심상정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구로구 항동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 수직구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긴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복지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그분들의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며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대우가 가장 좋을 거다. 서울시 기준으로 (임금) 상향을 단일화하고 거기에 기초해 근로 조건을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보수 수준 공무원 대비 100% 달성 △사회복지인력 안전 관련 법률 보완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휴식을 위한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재가서비스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돌봄 실현 등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 확대하는 회복지 기반 확대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항동의 지하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곳은 노선 일부가 유치원과 학교 바닥을 관통하는 데다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파트 한 동 크기의 대형 수직구(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시설)를 설치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심 후보는 주민들과 만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이며 안전성이 위험한 지질에 추진 중인 대규모 수직구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토목 건설 공사에 대해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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