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혼란 틈타 '기본시리즈' 다시 꺼낸 이재명

‘기본소득·주택·금융’ 제도화 강조

“높은 집값으로 국민께 큰 고통” 또 사과

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 구상도

“정부·시장, 상호의존적… 충돌 땐 망해”

집권 시 文정부 정책과 차별화 명확히 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촘촘하게 건설”

국가주도 대대적 공공투자 집행 밝혀

“전세 사기 땐 강력 처벌”…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는 사이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정책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야당 내부 사정상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여권은 그간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각종 정책을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절호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기본시리즈는 강조, 부동산정책은 사과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기본시리즈 제도화를 언급하며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며 “청년기본소득·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아울러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다”며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MBC 100분 토론에선 기본시리즈와 관련해 “정책이 바람직하고 옳아도 독재국가가 아니니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주도 성장정책 펼 것”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기업인들과의 ‘경제토론’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재계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부동산범죄 근절’을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혔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잘라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과열로 그간 빛을 못 봤던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야권 내 갈등 국면에서 우린 계속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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