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연간 25만원 기본소득 지급···기본소득 증세없이 가능”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관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간 25만원, 1회 지급은 총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합쳐서 20조원이 되는 건데 (한 해 예산인)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탄소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지우고 (해당 세금의) 65%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35%는 저탄소 산업 지원에 지원할 것”이라며 “토지세도 보유세를 올리니 저항이 많겠지만 이를 전액 국민에게 주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그 이상 넘어설 땐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정책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한다”면서도 “다만 비중과 순서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게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순위) 1번이냐. 1번은 아니다. 1번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70% 가까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기본소득 하면) ‘세금 무조건 싫어’, ‘세금 뺏기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며 “그래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과정을 거쳐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기본소득 하면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 같지만 정치권에서 부분 기본소득 주창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 자산 따지지 않고 전부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제가 말한 부분 기본소득이다”라고 설명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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