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엔 여당, 야당, 관당 당이 셋”…관료개혁 정조준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이 후보 평소 ‘관당’ 표현 잘써

“현정부 경제·민생 유능하지 못해”…정권·관료사회 동시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민주당에 대한 비판·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공직사회를 정조준하며 기성 체제를 뒤바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다져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 분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관료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평균적으로는 매우 역량 있고 성실하지만 전체를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 몇몇을 잘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선장의 지휘 역량”이라며 “관료가 능동적으로 일하게 하는 데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단체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관당이라는 표현은 이 후보가 평소에도 선출세력에 맞서는 관료를 빗대 자주 쓰는 단어”라며 “이 후보가 특히 문재인 정부마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해 정책 의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화살은 공직 사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신호)을 줬는데, 정부 전문관료는 ‘이전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은데’라며 부인하니까 시장이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가버렸다”고 했다. 시장 요구에 맞서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한테 조금 미움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라며 “왜 미움 받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인 청와대와 여당, 공무원 사회를 한 날 한 자리에서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은 권력을 나누는 연합정부(연정)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을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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