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기획부동산 잡겠다”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시동…서울 중도층 공략 불붙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CES2022 LIV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근절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라고 했다.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도 마련 중이다.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경쟁이 본격 활기를 띠면서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그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 기본주택 250만가구 공급,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공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료사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줬다.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범죄 피해를 주로 겪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다. 그는 뒤이어 게시한 글에서는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범죄를 단속·처벌했던 성과를 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을 내걸었던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성 키워드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새해 들어 여야의 주요 격전지는 수도권으로 점차 옮겨가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들의 일정·메시지도 이 권역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이슈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역 순회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이번 주말부터 서울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8일에는 서울 노원구를 찾아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소속 아파트 대표들과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정권심판론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정면돌파해 수도권 중도·무당층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발표 이후 첫 공약이다. 이 후보도 설 연휴 전에 대규모 택지 방안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한 30만 가구 공급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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