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회의원 3선제한' 추진…박병석 "고려해 볼 만"

핵심요약

민주당 혁신위, 동일지역 4선 연임 제한 추진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상향 등 청년 인센티브안 추진
박병석 국회의장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역 의원 기득권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 볼 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에게 혁신과제 1호 공모를 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에게 혁신과제 1호 공모를 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국회의원 3선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혁신안이 민주당헌에 포함될 경우 삼선 의원들은 현재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지 못 한다.

아울러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당헌·당규 개정)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정치자금법 개정)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당규 개정)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민주당 혁신위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살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 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3선 제한 추진에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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