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李 탈모공약에 경악…무책임한 포퓰리즘”

4일 탈모 공약과 관련해 제보를 받는다며 영상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탈모 공약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이었다. 그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왔으며,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적정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금 법률과 하위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질병이 아닌 탈모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뭘 적용하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은 이 법령에 따른 전문가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게 된다”며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탈모치료는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는 게 마치 건강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말한다.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왜곡”이라며 “미용, 성형, 피부과 영역의 모든 시술과 치료는 전부 다 주관적 개념으로 신체 완전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의 영역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저수지에 구멍을 하나 내놓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외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충 계산해 보면 탈모치료제 한 달 약값이 4만 5000원이다. 이중 70%인 3만원 정도를 보상해 준다면 1년에 36만원이고, 1000만 명에게 적용되면 연간 3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 만약에 300만 명 정도로 한 3분의 1로 줄이더라도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일이 된다”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용, 성형에 해당되는, 생명과 건강과 무관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여 공적 건강 보장이 개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작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한 게 75조원이다. 암환자라든지 뇌질환자라든지 수많은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급여 받는 걸 다 포함했을 때 75조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조원 정도의 재원을 탈모 등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으로 할당하면 우선순위에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미용, 성형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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