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폐업위기 자영업자 증가, 채무재조정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리스크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 강화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대응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성장세(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며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MMF·RP·CP 등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구원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당면할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코로나 장기화를 꼽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은 호황 국면을 유지하겠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이라며 "은행업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증권회사는 증시 유동성 감소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자산운용회사는 ESG 펀드 출시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서민금융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 요인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노력을 통해 MZ세대 고객을 확보하고, 빅테크·인슈어테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판(製販)분리 확산으로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GA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권별‧채널별 영업규제 방식에서 기능별 영업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올해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올해 금융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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