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임명권력은 선출권력 따라야”

“저는 좌파 정치인 아니다, 실용‧현실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다.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면서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진짜 정치화된다.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저는 좌파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실용주의자이고 동시에 현실주의자”라고 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의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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