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법원, 방역패스에 제동…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 "학원 등 교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에 따라 미접종자들은 생활상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중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일단 성인에게만 적용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당장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학원’에는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되고, 청소년들이 다니는 입시 학원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자격시험 학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 ‘접종 강제’이자, 지나친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첫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또 다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립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학원,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되겠죠.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방역 패스 정책 설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 방역패스에 제동…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엔 효력정지”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학원이나 독서실 등 출입을 금지하는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 ‘접종 강제’이자 지나친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첫 결정이다. 기사보기 대장동 첫 보도 다음날 폰 바꾼 3인,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작년 9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2명이 수사 대상자인 유동규씨와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자 법조인들은 “총체적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4일 지적했다. 기사보기 대선前 빚내서… 이재명 "국민 1인당 100만원 맞춰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4일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최소 국민 1인당 총액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까지 명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사보기 [단독] 제2연평해전 참전자 2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재영(41)씨가 2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씨를 끝으로 제2 연평해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예비역 생존자 13명이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됐다. 제2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연평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57호를 기습 포격해, 교전 끝에 군인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친 사건이다. 기사보기 교사·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월급… 고용부 “예산, 年 70억 들어갈 듯”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사보기 마약·살인·성범죄… 지옥 같은 법정에도 꽃은 핍니다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2021 조선일보 올해의 저자로 뽑힌 박주영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올해의 책’ 저자인 서현숙 삼척여고 국어교사, 그리고 농구의 길을 떠나 산업 현장에서 새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최희암 전 연세대 농구감독에게 신년 에세이를 청탁했다. 화두는 ‘나를 버티게 해준 한마디’. 기사보기 머리부터 포장마차까지 ‘한국풍’에 푹 빠진 日 “한류 콘텐츠 약진이 멈추지 않는다. 한국 콘텐츠 산업이 일본을 압도하는 모양새다.” 새해 초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을 조명하는 기사가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K팝, K드라마가 주도하는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가 아시아 콘텐츠 강국으로 꼽히던 일본을 멀리 따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오늘 7NEWS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늘 환영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mailto:mlive@chosun.com connect@chosun.com '7NEWS' 구독 '아무튼, 주말' 구독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724-5114 수신거부

[강인선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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