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힘, ‘국민’ 쓸 자격 없어…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협조하라”

코로나19 때문에 재외국민 대선 투표 어려운 상황

우편투표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조차 못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뉴스1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번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재외국민 우편투표 안건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차례 개정 의견을 내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직접 발의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재외국민 투표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는 코로나19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업무가 중지돼 투표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많았다. 재외국민들의 기본권 행사가 완전히 제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여파로 또다시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소 몇 개 더 늘리는 것은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국민의힘은 재외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가”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사법부에 몸담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장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당장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정개특위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0만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이라는 고귀한 어휘를 쓸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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