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오늘(4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산재 피해가족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통해 노동 행정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자의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강제력을 부여하고 산재 질병의 범위도 현실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안전관리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런 후진적 기업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하고 대선을 통해 권한이 주어진다면 독일 수준으로 노동감찰관 제도를 격상시켜 일상적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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