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수석 “임기 말 文 지지율 40% , 코로나 극복하라고 국민이 힘 모아준 것”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세 완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넘는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라고 힘을 모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그걸 기민하게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이라는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병실 확보를 압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실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서민의 삶을 보고도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노인 일자리 정책도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을 위해 필요한 일인만큼 재정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47~49% 수준인데 선진국 평균인 120%대보다 훨씬 낮다”며 “OECD 보고서는 국가 재정 지출의 확장은 매우 바람직하며 심지어 더 지출할 여력이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 “그것은 차기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부동산세를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지금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과격하게 탈원전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60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며 “이념적 싸움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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