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선 두달 앞…'윤석열 수사' 쥐고만 있는 공수처

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고발사주' 등 윤석열 관련 4건 수사 중
공수처장 "선거 영향 없도록…여러 방향 있어"
대선 두 달 코앞…수사 결론 따라 영향 불가피
수사역량 등 논란에 대선 이후 처분 가능성도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03.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이후로 종결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처장에게 "(법사위에) 나올 때마다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겠다고 하는데 대선이 코앞"이라며 언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 말씀은 지키겠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전 의원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자,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김 처장의 발언은 공수처가 반드시 대선 전에 수사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총 4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결론이 난 사건은 아직 없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등을 특정할 만한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입건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해 11월 윤 정 총장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은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감찰자료 외에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photo@newsis.com

이에 더해 공수처는 최근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에 휩싸인 상태로,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도 수사 동력을 잃고 침체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역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윤 전 총장을 부를 계획이 있느냐는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윤 전 총장 소환도) 검토사항에 들어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공수처는 선거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함께 놓고 결론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낼 경우에도 여야의 거센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던 여당과, 줄곧 윤 전 총장 무혐의를 강조하던 야당 모두로부터 수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손 전 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비교적 수사 진행이 있는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처장의 다짐과 달리, 대선을 두 달여 남긴 시점에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공수처가 얻게 되는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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