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로 ‘국민통합’ 제시한 문 대통령…임기 끝까지 부동산·평화 해결 의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화두로 ‘국민 통합’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넉 달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약 20분간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대선을 바라보는 큰 틀의 원칙만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이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해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근 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영에 따른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말년 없는 정부’를 내세운 문 대통령이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끝까지 미완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이어 각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도 “우리 모두 더욱 통합하고 더욱 포용해 한마음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우리가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2022년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도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쉽다고 꼽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미완의 평화”이나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화 제도화’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했으나 북한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인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공을 차기 정부로 넘긴 문 대통령 발언에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거리 두기 조치가 길어지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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