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추경 카드… 여야 ‘대선 돈 풀기’ 경쟁

매표 논란에 정부는 난색

이재명 “대대적 선제 지원 필요”

與, 최대 30조원 내달 처리 방침

국민의힘서도 원칙적 찬성 밝혀

윤석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

김부겸 “여야 합의땐 빨리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도 원칙적 동의를 표했다. 국회발(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데다 올해 본예산이 의결된 때가 불과 한 달 전이다. ‘대선 앞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표 논란을 의식, 연초 추경 편성에 거리를 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 지급·선 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 협력을 통해 추경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잡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준비하고, 야당과 협상 등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와 추경안을 마련해 오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놨다. 추경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야당이 논의를 얹어봤자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라(는 입장)”이라며 “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강한식 종로구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회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 추경 편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지난 12월 31일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후 정산’방식으로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에서 추가 지원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기금·예비비 재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쓰면 결국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다.

김현우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