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을한 후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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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넉 달 남은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 기조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완전한 일상회복에 맞춘다. 50%에 육박하는 유례없이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드라이브도 이어나간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분 분량의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사 발표 직후에는 5부 요인, 여·야 대표, 경제계·종교계 인사 등과 화상으로 신년인사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짧은 잔여 임기를 감안해 이전 신년사처럼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말년 없는 정부’로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운영 첫 번째 과제는 일상회복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중환자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위중증자·사망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8일부터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회귀했다. 거리 두기는 한 차례 연장되면서 이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 과제다. 문 대통령은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최근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삶의 질 양극화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국토공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국가’ 기조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소경제, 조선·해운, 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전환 원년을 선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비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주권자인 시민이 선거를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희망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원칙을 두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에서도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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