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원회의 장고 끝에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

[경향신문]

북한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장기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새해에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농촌발전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외환경의 가변성을 고려해 대남·대미관계 사업 방향은 논의했음에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인 닷새간 열렸다. 회의에서는 ▲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실태) 총화(결산)와 2022년도 사업계획 ▲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 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 ▲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 ▲ 조직문제 총 6개 의정이 상정됐고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채택된 결정문에는 김 위원장의 새해 국정 방향이 담겨 사실상 이전의 육성 신년사를 대체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문제, 특히 농촌발전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곡물·축산·과일 등의 향후 10년 생산목표를 밝혔다.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먹는 문제라도 우선 해결하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비료나 농자재 확보 등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력 증대와 시멘트 우선 공급·살림집(주택) 건설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한식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양에 집중됐던 발전정책으로 농촌주민들이 불만이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은 새해에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회의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역 기반과 관련해 “과학적 토대”, “선진적 방역”을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치료제, 백신 도입도 고민하고 있으며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과 관련해서 회의는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빌미로 국방력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는 “이는 북한이 비난해 온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새해에는 남북관계에서 군비 통제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 7기 5차 전원회의, 지난해 1월 당대회와 달리 핵·미사일, 전략무기 같은 표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예비전력 조직인 민방위 무력강화를 강조한 점은 눈길을 끈다.

전원회의에서 남북, 북·미 관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전했다.

내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 3월 남측 대선 등 대외 환경 변동성이 높아 정책노선을 확정·공표했을 때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침을 수립해놓고 주요 계기가 있을 때 이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당 제1비서 취임(4월11일), 김일성 생일 110년(4월1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년(4월25일)이라는 굵직한 대내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대내 정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대선 결과,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원회의 공보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등 보선 명단을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은 정치국원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국원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미·대남 등 외교 전반과 내치까지 관장하는 2인자로서 영향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경제에 집중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지난 1월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임명된 박정근은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종전에는 내각 관료 중 정치국 위원은 총리 뿐이었다. 인민군 상장인 리태섭 육군 제5군단장이 사회안전상(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다. 당 중앙위는 위원 21명, 후보위원 22명을 보선했는데 대다수가 경제 관료인 내각 인사들이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다수 승진했다. 반면 당 중앙위 위원이었던 군단장급 장성 9명은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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