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불가피”, 윤석열 “얼마든지”…'신년 추경' 시동 건 여야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인 1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신항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초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대선을 목전에 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경의 내용과 규모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롭게 방역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기에 선지원, 완전한 지원·후정산 방식의 대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대규모 지원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신년 추경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1일 신년 인사회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년사를 통해 “선지원을 뒷받침할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조건부로 찬성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여지를 열어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추경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소상공인)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3조2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것(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후보가 추경안 최소 금액으로 제시한 25조원보다 더 큰 금액 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전에 여야가 공감하고 총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황이 맞으면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그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늘리려는 여당 사이에 샅바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추경 처리 여부와 규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 여야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추경안이 불발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50조, 100조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민생 지원에 발목 잡는 야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를 견인해 작은 성과라도 내지 못한다면 이 후보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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