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쥐꼬리' 공제 확대할 것"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해 스마트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편,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경감에 이은 이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높이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