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집권 땐 실용내각 구성”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경향신문]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찾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30일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진압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부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공급 유연하게 고민

‘윤 검찰’도 수십만건 조회
누구도 ‘사찰’이라고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며 수도권 추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집권하면 ‘실용내각’을 꾸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두 세금 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간다”며 “이는 정책 실패일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며 “시장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줬는데 (정부가) 부인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지금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한 뒤 “비정규직도 불안정에 대한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면 갈등의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구상과 관련해 실용내각 실현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고 짚으며 “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 가리지 않고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또는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야당 인사 및 언론매체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는 “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책임을 명시한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한다”며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 중구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다.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다. 이 후보는 특별경비단 대원들을 만나 “동북공정·문화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한·중)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토주권과 해양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는 무관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범·박광연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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