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8∼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이 사건 중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근혜 정부 첫해 김 전 차관 인사 검증을 맡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과거사위가 허위 면담보고서에 바탕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3월(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권고) 및 5월(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과거사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전 의원이 압력을 넣은 의혹이 있고, 윤중천씨와 유착한 윤 전 고검장이 윤씨 관련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1~2월 기자 2명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윤중천 면담결과서 등의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발견했다. 이어 지난 3월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 비판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닌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 처분 이후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정에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보관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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