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경향신문]
33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개인이 지나친 비용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의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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