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 박근혜 사면…선거판 흔들 의도 보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CBS라디오 '한판승부' 유튜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탄핵으로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 건강의 문제라면 우선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고, 사면은 차기 정권 출범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선거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이분은 개전의 정(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은 안 보이는 분이다.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됐다”며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다. 거의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온 걸로 안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은) 사실 사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가석방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운다는 것은 정치사범에 대해서 좀 지나친 처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 또한 “공감한다. 사실 이건 사법적인 재판이기보다는 이념적인 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도 복권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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