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근혜 특사·이석기 가석방, 국민통합의 선례가 돼야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조처가 내려졌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자로 특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선 이번 조치를 포함해 특사가 5차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조치는 다소 전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사 조치는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초 법무부 등의 사면심사 과정에선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조치에 대해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데 비춰보면 반전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최고 통치권자의 의중과 결단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하지만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특사로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징역형 가운데 17년 3개월 형은 면제받게 됐다. 이번 특사로 사법 체계가 손상을 입거나 혼선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이번 특사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특사 조치의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반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건강 악화가 중대한 기준이었다면 사면과는 달리 별도의 법적인 절차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특별 복권됐다. 선거사건 등에 연루됐던 전직 의원들이 대거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정치적 사면이 단행됐다. 특사 조치와는 절차가 별개이지만 내란 선동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24일 가석방됐다. 이번 특사나 가석방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사나 가석방 대상자별로 온도 차가 느껴진다. 한 전 총리나 이 전 의원의 경우 정치적 특혜라는 야권 측의 비판도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개별 정파 간에 이해득실에 대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특사 조치가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특사 조치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하다. 고심한 속내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대선 판도를 좌우할 민심의 향배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론의 풍향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때도 국민적 화합이 명분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여론의 이해를 구하는 건 여의치 않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특사를 놓고 참여연대는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촛불정신'을 뒤집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특사를 계기로 '보복의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만큼 이번 특사를 놓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됐는지 따져보는 한편 사면권 남용 논란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불신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주시해야 한다. 다만 특사나 가석방 조치가 과도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쪼록 이번 특사 등의 조치가 국민통합과 사법정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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