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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사면 배제된 MB측 “국민화합 아닌 정략적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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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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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이뤄진 사면에서 배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와 참모들이 24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닌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두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두었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며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이 전 대통령은 연말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이뤄진 사면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고령의 대통령께서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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