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61명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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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벽 부수고 경찰버스에 불붙이려 했던 시위대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한 집회 참가자가 사다리로 경찰 버스를 파손하려는 모습(왼쪽 사진). 시위대 일부는 경찰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넣으려고 했지만, 매연 저감 장치를 주유구로 착각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씨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단행한 4번의 특별사면에서 시위사범 등을 매번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도 주요 시위사범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사면 대상 중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명단에 이 전 사무총장과 송씨가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위로 경찰관 75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43대가 부서졌다. 지난 2019년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여러 번에 걸친 위법 집회, 그 과정에서의 폭력, 그로 인한 재물손괴나 상해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송경동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에 반대하는 ‘크레인 고공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를 기획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희망버스 사건’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8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65명을 사면·복권했다.
한 법조인은 “불법 폭력 시위 사면은 사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흐린다는 점 때문에 법치 선진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시위 사범 대부분이 여권 지지자들인 만큼, 매번 지지세력을 위한 보은성 사은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이름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사면에서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사를 단행하며 한 전 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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