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통합’ 명분 朴사면 전격 결정…MB와 형평성은 논란 예고

박 전 대통령 24일 특별사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보수 분열, 혹은 보수 통합 신호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이번 사면은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단행됐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임기가 마무리될 경우, 문 대통령은 정적인 박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정권을 교체하면 바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국민분열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자해지 차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한편,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 진보진영 인사도 함께 사면·복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민 대통합’을 사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렇게 역사와 화해를 하지 않고 퇴임을 한다면 또다시 이런 정치적인 보복이라든가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민 정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지’로 국정농단 사태가가 불거졌다는 ‘동정’여론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이 전 대통령의 주도로 비위가 이뤄졌다는 ‘응징’여론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전조는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언급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차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쟁점이 됐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에서 여권이 패배한 뒤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과거와는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의 사면요청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법무부의 조처에도 징후가 감지됐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사실을 알리며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입원사실과 병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법부부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위해 20, 21일간 진행한 사면심사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졌을 때도 정치적 파장이 큰 박 전 대통의 사면 심사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보수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조국수사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윤 후보는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 당내 ‘친박 세력’ 등은 윤 후보의 입당을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며 ‘보수 통합’을 위해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윤 후보는 본인에 미온적인 ‘태극기 세력’도 함께 아우르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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