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최근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 불안 요인도 상당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 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내년 1분기 동결키로 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최근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 불안 요인도 상당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 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내년 1분기 동결키로 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전세시장 이중가격을 완화하는 등 조처에 나선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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