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검토한 바 없어, 신청오면 검토”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병이 악화해 형(刑) 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청자가 있다면 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날 법무부는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원래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정본부가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9월 두 차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내년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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