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 부동산 정책, 잘못한 점은 바꿔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합리적'"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성·고찰 통해 변화하려고 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대단히 합리적…특위 구성해 이견 좁힐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송 대표는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문 정부가 24번 규제 중심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공급 대책은 제대로 없었고, 금융 대책도 없어서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과 신혼부부에는 실제 주택을 살 기회가 안돌아갔다"면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가 제시한)6·3·3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라면서 "이 법안을 갖고 의총을 거쳐서 의총서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6개월 이내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3개월 뒤인 9개월 안에 완료하면 50% 면제, 이후 3개월 뒤인 12개월 안에 하면 25%를 면제하고 1년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6·3·3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주택자는 이것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주택자라도 상속이나 갑자기 증여, 이사나 일시적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종부세라는 게 징벌적으로 가면 안된다. 조세는 정치중립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요구가 있으면, 실제 집행과정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시지가 문제와 종부세 보완 등 세부적인 몇 가지(가 그렇다). 탄력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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