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인건비·임대료, 대출금서 탕감”

소상공인 표심 다지기 공약 발표
등급 떨어진 상인에 ‘신용 대사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지역 화폐 연 50조 발행,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의 PPP를 본뜬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미국의 PPP는 코로나 대응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하되, 인건비 등으로 쓴 비용은 나중에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의 경우 대출금에서 면제 또는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 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고,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사실상 국민에게 ‘소비 쿠폰’이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거나 대환 대출·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대료 등을 책정할 때 임차 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에서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감염 속도도 빠르고 본인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많이 옮긴다”며 “이것을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본인들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부모와 가족들에게 옮겨서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며 “그래서 본인은 직접 걸려도 피해가 없으니까 ‘나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게 꽤 있어서 (백신 패스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개념”이라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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