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소득파악체계 구축해야…손실보상·특수고용직 도움"

김총리 "탄소중립, 진보정권만의 철학 아냐…다음 정권에 잘 물려줘야"
윤호중 "미중경쟁이 글로벌공급망 위협…文정부 신남방정책 등 적절히 대응"

내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 나선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로 올 한 해 경제를 평가하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2021.12.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파악 체계 구축은) 누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에는 대내적·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며 흐름"이라며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겸해서 이뤄졌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 사회안전망 ▲ 글로벌공급망(GVC) 안전망 ▲ 외교적 안전망 등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글로벌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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