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통째로 뒤집겠다는 이재명,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 서겠다는 것”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과세 후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공시가격 조정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의 집부자당 본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 후보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해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 지났을 뿐”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 자격에도 다소간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1년 가까이 유예 기간을 준 정책”이라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 문 정부가 작년에야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조세정책은 사회의 근간정책”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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