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면 규모 상당할 것… 朴 前대통령? 말씀드리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장관이 20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묻는 질문에는 “곤란하다”고 답했고,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의에도 “아시겠지만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과 21일 오후 양일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은 박 장관이고,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신하고 최종 결정과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수감 중이고, 특별사면 요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면심사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 최종발표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신년 특사가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큰 인물은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법무부도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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