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제동…"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정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동결 △조정계수를 도입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제도 탈락 방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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