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도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정부·민주당 협의하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공시화 현실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노선과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대목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실제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12월 말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黨政)은 신속한 협의로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민주당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그는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안책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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