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이규원 사건 마무리..검찰 이첩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는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21.10.15/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로 연루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일부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한 번에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7시쯤 출입 기자단에게 "이날 공수처 제3호 사건인 이모 검사(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언론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직접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지만 검찰에 이첩해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하다가 3월17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 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일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여러 차례 만나 면담한 뒤 그 내용을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교감 아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은 공수처에 이첩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보내 사건을 처분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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