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의 다주택 양도세 유예, 시장에 혼선” 재차 반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청와대가 재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실장은 이날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취지의 사회자의 질문에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십스럽다”고 말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이 후보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비판했다.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도 이 실장은 “그것은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면서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선지원·후정산 방안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하는 방안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높은 26~65%, 3주택자는 30%포인트 많은 36~75% 세율이 적용된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4일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 “정책 환경이 달라져, 지금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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