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3종지원금 4832만명에 14.7兆…90% 이상 집행"

"연말까지 중앙·지방·교육재정 83兆 추가 집행 예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3종 패키지 예산을 90% 넘게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88.3%(542조9000억원), 지방재정은 81.0%(420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4.5%(74조원)를 각각 집행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69조6000억원 늘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은 관리대상 31조8000억원 중 94.5%(30조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은 9조5000억원 중 95.9%(9조1000억원), 2차 추경은 22조3000억원 중 93.9%(22조3000억원)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 사업 5조5000억원은 8월 말까지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000억원은 90.2%(14조7000억원) 지원을 마쳤다. 지원 대상은 총 4832만명이다. 8조6000억원 상생국민지원금은 4303만명에게 8조5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을 끝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원을 지난달 15일 지급했고 11월분에 대해서는 약 3900억원을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애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11만명 늘어난 189만명에 4조2000억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정 56조원, 지방재정 20조원, 지방교육재정 7조원 등 총 83조원을 올해 안에 추가로 집행해 연간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은 일 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은 집행이 원활한 사업비로 이·전용한다. 이월·불용 최소화와 이월예산 선금지급 특례를 활용한 현장 실집행률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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