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관은 기술 빼가는 브로커"…美 정부 '경계령'[과학을읽다]

-미국 안보유망기술센터 보고서 펴내

산업스파이. 자료사진. (출처=구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기술을 빼가면서 해외 주재 외교관들을 일종의 '브로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지난 5월 중국의 해외 기술 획득 과정에서 대사관 주재 과기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 러시아, 일본, 한국 등 52개 국 대사관ㆍ영사관에 과기외교관(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ts)을 배치해 주재국의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 기회를 파악한다. 이들은 중국 정부 과학기술부 산하 국제협력부의 해외 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중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들과 소통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적 과제들을 선별해 전달하면 이들은 주재국내 전문가ㆍ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후 해당 기술을 보유한 대학ㆍ기업 등과의 투자나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해 기술을 빼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 정부의 '제조 2025'상 발전 목표로 설정된 기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25.2%, 정보기술 17%, 신소재 11.5%, 신에너지 및 자동차 10.1%, 농업 8.1%, 기계 및 로봇 6.5%, 에너지 장비 6.1%, 우주항공 2.3% 등이 주요 활동 분야다. 국가 별로는 러시아 112건, 미국 77건, 영국 62건, 일본 57건 등에 집중됐다. 주로 기업(전체 642건 중 264건ㆍ50%)과 대학(165건ㆍ31%)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파악해 중국 기업과 연결시켜 투자ㆍ제휴를 통해 취득하는 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들어 과기외교관들의 활동 분야를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드론, 5G, 원자력 분야 등 차세대 기술 분야로 넓혀 더 많은 전문적 기술ㆍ지식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과기정통부 주간동향

이같은 과기외교관들의 존재는 현재까지 중국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술을 빼가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5G와 같은 전략 산업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따라잡았고 심지어 능가했다"면서 "이같은 성공의 핵심 중 일부는 과기외교관들이 담당했으며, 외국기술 확보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같은 기술 획득 과정에 대해 외국 정부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과학, 기술 및 외교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과기외교관은 중국 공산당이 외국 정부에 불편하거나 낯선 방식으로 해외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자원ㆍ인프라를 활용해 외국 기업보다 더 쉽게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기술을 사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항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같은 식으로 유출된 기술은 안보와 경제적인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대상국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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