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경제, 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4개 위기 직면”

기재부·국회 미래연구원, 제3차 미래전략 콘퍼런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 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코로나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에 의한 저성장세는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중심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오는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로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2070년(46.1%)에는 가장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로 올라선다. 총부양비(117명) 역시 2070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70년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홍 부총리는 “회복과 대전환을 위한 키워드로 혁신, 사람, 포용, 지속성 등 네 가지를 꼽은 뒤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을 동시에 이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콘퍼런스는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회복과 대전환'을 주제로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가 미래 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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