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文대통령, 임기 중 저출산위 한 번도 주재 않고 방치"

"위원장인데…긴급 의제 발굴한 적도 없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 초저출생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고 있다"며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 최하위권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문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정부는 그간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 국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부동산 폭등, 고용·사회 안전망 붕괴 등 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업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라도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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