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서 쏟아진 반성 “윤석열 인사 잘못, 부동산 선제 대응 못해”

[경향신문]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홍영표, 우상호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건영tv’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는 잘못됐다”, “부동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남북관계와 당·정관계를 바로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김태년·홍영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10월27일부터 진행해온 연속 토론회의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계승점과 차별화 지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의 자리다.

우 의원은 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여전히 청와대 집중도가 높고, (청와대가)인사에 주도권이 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그외는 과감하게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큰 부담을 드린 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저는 윤석열·최재형 인사 당시 ‘탕평 인사’라고 극찬했다”며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다음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손에 왕(王)자를 쓴 것 못봤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 이게 정말…”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문 정부 들어와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로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서 “그럼에도 문 정부의 인사가 좀 더 폭넓게 하지 못한게 아쉽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제일 뼈 아픈 곳을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다”며 “(2021년)2·4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 기조 등에 있다고 언급하며 “외부적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충격을)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정책 감수성’을 주문했다. 그는 “(사회가) 다원화, 다양화돼 있어 이해관계가 많이 작동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정치 환경에 있다”면서 “훨씬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점에선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 의원은 “문 정부의 첫 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회복시켰다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전쟁의 위기를 없앤 건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보단 민주당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당정청 회의가)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위기 왔을 때도 극복할 수 있던 동력 되지 않았나 싶다”며 “아동수당 확대, 노동시간 단축, 공정경제 3법 등을 당이 주도해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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