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고비, ‘방역의 벽’ 불가피한 조치” (종합)

제53회 국무회의 주재…국가기관 사칭 사이버 범죄, 특단의 대책 지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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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다른 자영업자들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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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 통신 수사 분야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면서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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