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이번에도 韓 한 줄 언급...."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6일 일본 임시 국회 개원
소신 표명 연설서 한국 등 주변국 관계 언급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임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서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 한 문장만 언급했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한국 내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 10월 4일 취임 직후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이하지만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필두로 지금까지 약 15개국 외교장관과 전화 회담 또는 화상 회담을 실시했으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아직 첫 통화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삼아 한국에 대해 고자세 외교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날 지지통신은 "한국 외교장관과의 통화는 당분간은 없다"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의"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전략 문서 개정판을 향후 1년에 걸쳐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가령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북중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에 기반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 "여야의 틀을 넘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경제정책으로는 성장 정책을 언급한 뒤 분배 정책 순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먼저, '디지털 전원 도시 슈퍼하이웨이'를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열도를 해저 케이블로 둘러싸는 고속 대용량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도농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협의체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 회의'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