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 국방장관 만나 “차기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지난 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가 이어져 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종전선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나왔다. 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에서 ‘깜짝 이벤트성’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차근차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SCM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미래연합사령부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를 더 앞당길 것인지 주목된다.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 퇴임 전에 FOC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SCM이 생산적으로 진행됐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SCM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다.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SCM 종료 후 회견에서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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