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AI 시대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과학을읽다]

-인프라는 상위권, 정책-윤리적 준비는 하위권

-세부적 기준 마련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챗봇 이루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은 인공지능(AI) 사회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스마트폰·인터넷 보급 등 하드웨어적으로는 세계에서 선두권이지만, 정책·윤리적으로 책임성 있게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거시적 선언보다 세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 속에 스며든 AI

2016년 3월 당시 세계 최고 바둑 고수 이세돌 9단이 무명 AI ‘알파고’에 대패했다. 이 사건은 AI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사실 AI는 이미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동차 속 위성항법시스템(GPS) 내비게이션은 AI를 활용해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 곧 도입될 4단계 자율주행차 기술도 AI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유튜브,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의 취향을 AI로 분석해 사용 시간을 늘린다. 심지어 음란물 딥페이크에서도 AI가 활용된다. 이메일 스팸 필터, 언어 번역, 신용카드 사기 경고, 도서 및 음악 추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의 보안,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필수다. AI를 통한 금융 거래, 각종 영업·의료·상담·마케팅·광고 등의 활동도 활발하다. 바야흐로 AI의 일상화 시대다. 이에 따라 AI를 오·남용하지 않고 잘못된 설계를 예방하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로 인한 개인·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I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2000~2019년 사이에 AI 윤리를 언급한 제목의 논문 숫자는 연간 한 자릿수에서 7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고민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5월 42개 국가가 서명한 ‘AI에 관한 OECD 원칙’을 제정했다.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 조직·개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같은 해 4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 올해 4월 세계 첫 ‘인공지능법안’을 통해 위험 수준별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도 2019년부터 AI 규제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도 자율적인 AI 개발 원칙을 마련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국가 차세대 AI 표준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3월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지난해 7월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한국에선 지난해 12월 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AI 윤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국 정부 차원의 AI 윤리들은 큰 틀에서만 기준이 마련돼 있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프라와 정책·윤리 간 격차가 크다.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지난해 발표한 ‘정부 AI 준비 지수’를 보면 한국은 OECD 34개국 중 7위 수준의 하드웨어를 갖췄다. 데이터·인프라 측면에선 아시아 지역 1위다. 그러나 정부가 AI를 얼마나 책임있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한 지수는 21위에 그쳤다. 정도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I 윤리와 관련된 이슈를 총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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