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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망한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5년 10월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씨의 모습.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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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 파결로 확정된 전씨의 추징금 총 2205억원 중 1249억원(57%)이 집행됐다. 미납액은 956억원(43%)이다.
법적으로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검찰은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은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1천275억원을 환수했으며 올해 7월 3억5000만원, 올해 8월 10억원 상당을 추가 집행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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