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재난지원금, 내각 신뢰”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10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제일 아쉬운 점을 묻는 시민 질문에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문제 관련 또다른 시민의 질문에서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며 웃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의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급 불안정 사태가 벌어진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내각 신뢰”

문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시민 패널 발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질문자가) 말한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6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빚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해외에서도 먹는 치료제 두 종류가 개발돼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며 “국내에 들여올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며 “지금 11개 회사가 먹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 중 2개사에선 3상 실험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과제는 ‘제조업 경쟁력 유지’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로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라며 “한때 제조업은 저물고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든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의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 확산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경우도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업체, 그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지, 이분들을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생겨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연·윤승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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